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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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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93 - 2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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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에 의한 중소기업 집단의 조직화와 통제 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 규정된 중소기업 집단의 이익정치 패턴이 민주화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집단의 정상조직으로서 중기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을 슈미터의 개념, 즉 조직의 밀도(density), 대표의 범위(coverage)와 독점(monopoly), 중앙조직화(central organization)라는 지표를 통해 그 특성과 유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기협이 제조업 부문의 협소한 대표에만 머물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상업 및 개인서비스 부문의 조직화와 이익대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과 경제 영역에서의 재벌체제에의 예속이라는 이중 종속이 활동제약의 주요 원인임을 해명하였다. 이러한 이중종속의 결과 재벌체제의 개편, 중소기업 중심 산업체제로의 재편 등 정부와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 이슈를 우회하여 주변적인 이슈에 활동역량을 집중하고, 건의 중심의 소극적 활동방식에 편중하는 활동양상이 나타났음을 해명하였다.
#이익정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자영업집단 #이익표출 #조합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예비적 고찰: 중기협의 조직과 구조
Ⅲ. 중기협의 이익표출 방식
Ⅳ. 접촉유형 분석: 단체수의계약과 선택적 유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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