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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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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65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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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한국 집권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선거의 영향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첫째, 한국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념과 같은 존재였던 관료중심이론을 비판한다. 둘째, 기존의 정치경제주기모델(political business cycle model)에서의 선거의 압력에 관한 기본 가정을 이완시켜 새로운 변수들, 자세히 말해 집권정부의 인기도, 선거법에 의한 선거과정의 왜곡정도, 정권유형, 그리고 선거일로의 근접정도라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설을 도출ㆍ검증함으로써 정치경제주기모델을 발전시킨다.
??이 논문은 아리마(ARIMA)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이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1분기 때의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작의 정도와 조작할 확률을 달리하면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했다. 이 결과는 관료중심이론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이 선거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단기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우는 이전과는 달리,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증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불규칙적으로 선거가 자주 실시되는 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이 단견적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현 선거제도와 관련지어 중요한 논의를 던져준다. 다른 한편, 재정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정책에서 선거의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정치경제주기모델 #선거 #거시경제정책 #계량분석 #시계열회귀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가설
Ⅲ. 방법론적인 문제들: 변수 측정과 사례선택
Ⅳ. 회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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