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관계 변화의 성격(1990-2001) : 벨기에, 스페인 연방화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벨기에, 스페인 연방화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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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363 - 3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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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화를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스페인과 벨기에서의 연방화(federalisation)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방관계 변화의 특정을 살펴보고, 푸틴 대통령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는 진정한 연방관계 형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 결여, 중앙-지방 사이의 쌍무협정에 기초한 사실적 변화와 이에 따른 비대칭 연방관계를 연방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스페인이나 벨기에 사례에 대한 소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쌍무협상이나 비대칭 연방관계가 러시아만의 현상이거나 그 자체로 반드시 연방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경우 연방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과 ‘사실적 변화’를 단계별로 법ㆍ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연방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연방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과 연방주체 사이에 연방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중앙과 연방주체는 물론 연방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법적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교연방제도 #연방화 과정 #러시아 연방관계 #벨기에 연방관계 #스페인 연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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