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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25 - 351 (27page)
DOI
10.14731/kjir.2003.12.4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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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스테판(Alfred Stepan)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그 기원과 형성과정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련/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패턴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련의 연방제는 소수 민족들의 자치요구를 강압으로 억압한 가운데 성립된 ‘강제적 연방제’의 성격을 띤다.
소련 붕괴이후, 독립국가로 출범한 러시아는 자신의 내부에서 옛소련의 해체 직전에 나타났던 지방의 원심력적 이탈현상에 처음부터 직면해 있었다. 그리하여 옐친은 정국의 안정과 자신의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 지도자들과 타협과 막후 교섭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러시아의 연방제는 중앙-지방관계와 연방체제 형성의 주도세력과 사용수단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갖는, ‘포스트 소비에트적 협상연방제’(post-Soviet negotiatory federalism)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한편, 최근 푸틴정권 하에서 추진되어온 일련의 연방개혁안은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통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체제유지적 연방제’의 속성에 가까운 성향을 나타낸다.
러시아의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이라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특징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러시아는 체제전환 시기의 ‘국가재건설’ 과정을 겪어왔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의 연방제도의 형성과정은 ‘국가재건설’로서의 연방화’(federalizaiton state reconstruction)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연방제 #체제전환 #국가재건설 #협상연방제 #푸틴 #Russia #federalism #systemic transformation #state reconstruction #negotiatory federalism #Putin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방제의 의미와 유형
Ⅲ. 현대 러시아 연방제의 기원: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시기의 국가체제
Ⅳ. 1993년 헌법하의 러시아 연방제
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연방제의 전개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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