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보와 러시아 극동의 이주문제 : 연방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방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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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7 - 9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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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극동지역을 사례로 중국인 이주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러시아 연방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외교정책 영역에서 연방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특히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우려는 극동지역의 인구감소문제와 맞물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보 논의를 적용하여 중국계이주민을 둘러싼 중앙-지방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주민의 수자와 이들의 기여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불법이주민에 대해서는 집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주문제를 보는 입장 차이가 이주문제 자체 만큼이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이견은 중앙-지방의 이해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러시아계 인구 감소와 중국계이주민 증대에 따른 사회 이질화 등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이주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의 갈등은 연방관계의 조정이 외교정책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안보 #러시아 연방관계 #러중관계 #이주문제 #중국계 이주민 #societal security #federal relations in Russia #Sino-Russian relations #Migration #Chinese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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