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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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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4호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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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mplementing open economic and stabilization policies in the 1980's, Korea has changed from a developmental state into a regulatory state, with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regulatory stat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at replaced their welfare states. The regulatory state in Korea still retain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the "new regulatory stat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regulatory state co-exist, is being developed in Kore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arge business groups a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regulatory state #developmental state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economic reform #Kim Dae-jung Government

목차

영어 초록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OUNDATIONS: CHARACTERISTICS OF A REGULATORY STATE IN KOREA
3. GOVERNMENT-LARGE BUSINESS GROUP RELATIONSHIP
4. THE GOVERNMENT-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RELATIONSHIP
5. CONCLUSION AND ASSESSMEN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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