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박기묵 ,  김성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08

규제 특성과 부처간 협업네트워크 특성이 규제개선 결정 시차에 미치는 영향

정지혜 ,  박선주 ,  김성준 외 1명

규제연구

2023 .06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김권식 ,  이광훈

입법과 정책

2024 .04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인권과 정의

2019 .01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19 .06

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 규제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김영근

아세아연구

2016 .09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혜영 ,  양홍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 .04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 ,  김진국

규제연구

2015 .08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IoT, Cloud, Big Data을 중심으로

이웅배 ,  정진섭

유통경영학회지

2019 .08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김기만 ,  배관표

한국행정사학지

2022 .04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계인국

경제규제와 법

2021 .05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홍승헌

규제연구

2021 .06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이민창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7 .01

한국의 시민 참여 규제개혁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선권 ,  김성준

규제연구

2017 .06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선지원

행정법연구

2021 .03

규제와 입법-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홍완식

저스티스

2017 .02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이민창

한국행정연구

2019 .01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이종한

규제연구

201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