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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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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Ⅲ.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Ⅳ.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Ⅴ. 규제일관성의 중요성
Ⅵ. 한국의 규제개혁체제와 규제일관성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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