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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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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FTA #규제개혁 #규제일관성 #비관세장벽 #Regulatory Coherence #Regulatory Reform #Nontariff Barri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Ⅲ.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Ⅳ.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Ⅴ. 규제일관성의 중요성
Ⅵ. 한국의 규제개혁체제와 규제일관성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혁우(201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pp. 3-38. google schola 양준석(2006), “WTO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google schola 양준석(2015),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지｣, 제16권 제6호, pp. 92-100. google schola 양준석·김홍률(2001),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APEC(2011), “2011 Leaders’ Declaration”, (Nov. 12, 2011) Available from 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1/2011_ael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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