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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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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83 - 30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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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어젠다(policy agenda)들을 고찰함으로써 2008년 도입 예정된 한국의 전자투표의 효과적 도입과 적용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자투표는 플로리다(Florida)주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으로부터 출발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화 및 표준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관리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의 선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정책 확산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둘러싼 연방과 지역정부의 어젠다는 정확성(accuracy)과 보안성(security) 각각 분류되며, 이러한 어젠다의 차이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전자투표의 발전은 어떻게 이 양자간의 차이를 조절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n Voting Act)’을 통해 이러한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수렴하려고 했으나, 전자투표 기기의 오류와 기술 보안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대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전자투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갈등처리 결과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전자투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투표 #미국선거 #선거지원법 #보안 #선거행정 #민주주의 #미국 #Electronic Voting #US Election #Helping American Act #Security #Electoral Administration #Democracy #U.S.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전자투표 현황 및 핵심 어젠다
Ⅲ.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 방안
Ⅳ. 맺는말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용철. 2004. "미국의 전자투표 및 인터넷 투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선거협회 주관 세미나 발표논문. google schola 이임영. 2005. "E-vote 종이영수증 발급기술." 중앙선거관리원회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google schola 이현우. 2005. "정보화와 전자투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정연정. 2004. "한국의 인터넷 투표. 인터넷 선거의 발전 방향." 한국 선거협회 주관 세미나 발표논문. google schola The Agonist USA. 2004, http://scoop.agon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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