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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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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99 - 12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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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선거구획정 당국이 과연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의 특징인 지역대표성의 목적을 반영하여 공정한 선거구를 창출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의적인 통폐합 또는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조밀성을 다룬다. 이 연구의 목적은 GIS(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가능하게 된 우리나라 지역구 형상의 조밀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을 탐색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실제 지역구의 조밀성 정도를 경험적으로(empirically)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조밀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조밀성 측정수단의 선정 및 조밀성 측정을 위한 분석대상과 방법을 논의한다. 셋째, 실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밀성 평가를 위해 실제 조밀성 지수를 측정한다. 넷째, 분석결과에 대한 정치적 및 기술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하나의 선거구획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선거구의 분산측정, 둘레측정, 인구 분산측정의 다양한 측정이 행하여 질 때에, 이 획정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증거는 매우 강하게 된다. 이 연구는 둘레측정과 분산측정을 행한 결과 우리나라 선거구의 조밀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자적 파일이나 GIS 지도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환류(feedback)를 거쳐 이 결과들을 선거구 획정안 결정에 이용하는 민주적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 #조밀성 #GIS #둘레측정 #분산측정 #redistricting #compactness #perimeter measures #dispersion measures #GI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학(美學)적 기준으로서 조밀성의 이론적 논의
Ⅲ. 조밀성 측정수단 탐색 및 연구대상과 방법
Ⅳ. 한국 지역선거구의 조밀성 측정
Ⅴ. 논의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둘레측정 순위에 의한 선거구 정렬
영어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휘원. 2001.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35집 2호, 89-112. dbpia 강휘원. 2002.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한국정치학회보』36집 4호, 343-363. dbpia 강휘원. 2004. "선거구획정 기준과 게리맨더링 :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 사례." 『대한정치학회보』12집 1호, 321-342. google schola 강휘원. 2005. "선거구획정의 조밀성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광주. 5월. google schola 김재한. 1998. "지역구형 의정과 지역할거형 정당에 대한 제도적 처방." 『한국정치학회보』32집 4호. 151-1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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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공법학연구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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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한국정치학회보 20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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