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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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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151 - 1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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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생산력(입법기능)은 매우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는 지역패권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평소 지역구를 잘 관리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는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선거구 크기와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선거구의 크기를 늘리되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행정구역별로 의원수만을 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구의 광역화와 다양화: 소ㆍ중ㆍ대 혼합선거구제
Ⅲ. 지역주의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국구의석 배분방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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