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두 가지 주권자(主權者)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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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85 - 10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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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칸트에게도 독자적인 정치철학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밝혀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칸트에게서 본원적 주권자와 파생적 주권자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권자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주권자개념을 한편으로는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 짓는 칸트 철학에서의 이원론과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두 가지 공화국 개념과 연계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일견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칸트 후기 저작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칸트 정치철학 연구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질문, 즉 칸트를 당시 계몽절대군주제의 변호인으로 볼 것인가 혹은 루소식 직접민주주의의 이론가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철학에 관한 한 칸트가 남긴 유산은 없다는 학계 일각에서의 비판을 자연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칸트 정치철학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주권자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의 대의개념을 고찰함으로써만 파악가능하다.

#본원적 주권자 #파생적 주권자 #일반의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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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9th ed / 1991 / 에 의해 출간된 총 12권의 칸트선집 에 의거한다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칸트 생존시에 출간된 대분의 저작들이 이에 망라되어 있다 반면 칸트 사후에 출간된 몇몇 논문들과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그의 초고 및 수고 등의 경우에는 총 29권의 독일 학술원판 칸트전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에 의존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칸트의 저작들만을 선집-전집 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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