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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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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85 - 10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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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칸트에게도 독자적인 정치철학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밝혀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칸트에게서 본원적 주권자와 파생적 주권자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권자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주권자개념을 한편으로는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 짓는 칸트 철학에서의 이원론과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두 가지 공화국 개념과 연계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일견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칸트 후기 저작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칸트 정치철학 연구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질문, 즉 칸트를 당시 계몽절대군주제의 변호인으로 볼 것인가 혹은 루소식 직접민주주의의 이론가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철학에 관한 한 칸트가 남긴 유산은 없다는 학계 일각에서의 비판을 자연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칸트 정치철학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주권자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의 대의개념을 고찰함으로써만 파악가능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칸트 정치철학 연구의 양극화
Ⅱ. 칸트 정치철학의 비일관성
Ⅲ. 파생적 주권자개념과 국가형태
Ⅳ. 본원적 주권자개념과 국민주권
Ⅴ. 두 가지 주권자개념과 대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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