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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민주화” 시대에 혼합체제(mixed regime)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정치체제의 분류방식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바, 상당수 비교정치학 연구들이 민주화시대의 변화된 경험적 지형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혼합체제를 별개의 유형(들)로 규정하는 접근법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정치의 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준권위주의, 권위주의로 구분하는 삼분법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분법보다 한국정치의 동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의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제3공화국 정치체재의 유형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구분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삼분법적 시각에서 3공체제를 준권위주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유리한 것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규범적ㆍ처방적 차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음을 지적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체제의 분류 및 측정
Ⅲ. 3공 정치체제의 유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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