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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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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233 - 25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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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경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6ㆍ13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선거구에서 이전의 하향식 공천방식 대신 당원과 주민들이 참가하는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선에 의한 상향식 후보자 선출방식이 현대 정당 및 선거정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2002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의 정당에 의한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한국정치에서 최초로 실험된 경선제의 의미를 논의한다. 나아가 현대 정당정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선거지상주의” (electoralism)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경선제의 정착은 결국 “본선경쟁력”이라는 기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한국정당의 후보지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함의를 도출한다.
#지방선거 #후보공천 #경선제도 #본선경쟁력 #정당민주화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
Ⅲ.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경험적 논의
Ⅳ. 맺는 말 : 제도개선과 정착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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