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le Candidate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alysis in 15th -17th National Assemblies :제15ㆍ16ㆍ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

Miyeon Oh; Kijung Kim; Minjeoung Kim

Female Candidate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alysis in 15^th -17^th Nation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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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 제15ㆍ16ㆍ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Miyeon Oh Kijung Kim Minjeoung Kim

Journa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9 No.2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2005.6

Pages: 369 - 39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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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Candidate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alysis in 15^th -17^th Nation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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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ss of political recruitment and the overall female 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 by taking a look at how women are selected to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main political parties. Female aspirant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pass successive phases in the recruitment process, and the candidate nomination by the parties is the most crucial one in that process. Since the nomination is directly proceeded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t reflects the structure of the main parties, their relations and therefore the overall political structure including the parties.
Above all, this study explains the dominating influences of political party's mechanics as well as female application concerning party's legitimacy among the 4 variables - regional arrangement, financial commitment, mechanics of political parties, and application in terms of party's legitimacy. And then, it analyzes these two in the 15th,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For the analytical frame, this study provides 4 variables - professionalism, political experience, representation by NGOs, politician parentage - in order to show political party's selection process of female candidates within its structure. Based on these variables, this paper classifies female candidates in the 15th, 16th, 17th National Assemblies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s and interviews.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electoral system regarding legislative recruitment;
1)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2) majority representation by a single-member electorate.

본 연구에서는 여성국회의원 공천후보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주요 정당이 어떤 여성들을 정치에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한국 여성정치의 현주소를 보고자 한다. 특히 정당이 어떤 여성을 충원하려는가를 통해 한국의 여성정치 현실을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이 여성국회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변수들 - 지역적 안배, 재정적 기여, 주요 정당의 역학관계, 정당성을 위한 여성의 활용 - 중 주요 정당의 역학관계와 정당성을 위한 여성의 활용 측면이 주요 변수임을 설명하고, 이를 제15ㆍ16ㆍ17대 국회의 주요 정당의 구조적 역학관계와 여성공천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의 여성 활용 변수’라는 분석틀을 정하고 이를 직업적 전문성, 15ㆍ16ㆍ17대 여성 국회의원 공천 후보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15대와 16대에 주요 정당들이 직업적 전문성의 여성을 중심으로 하려 했던 데에 비해, 17대에는 여성후보를 공천하는데 있어 정치적 경험성과 여성단체의 대표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충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과 비례대표제에서 50%의 여성 할당제 적용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요 정당은 각 당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정당 내부 출신의 여성이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여성들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충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정치의 새로운 기점으로 보고 서구화 내지는 선진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여성단체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남성정치의 영역을 포괄한 한국정당의 구조와 제도의 현주소가 아직도 불안정하고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의 정치참여가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15대에서 제17대 총선에 후보로 공천받은 여성들을 분석해 볼 때 여성정치의 제도와 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당의 구조와 선거제도가 여성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 한국의 여성정치는 보다 발전된 방향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정당정치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후보자공천 #여성정치 #15ㆍ16ㆍ17대 국회 #Female Candidate #Candidate Nomination #15< #SUP> #th< #/SUP> # - 17< #SUP> #th< #/SUP> # National Assemblies #Party Politics #Women Political Leadership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제15ㆍ16ㆍ17대 여성국회의원 공천 후보자에 대한 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별첨〉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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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01. "2001년 프랑스 지방선거: 부드러운 혁명." 장공자 외『분단ㆍ평화ㆍ여성(Ⅴ)』. 서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김민정. 2002.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연구논총』 제17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김민정. 2004. "2004년 총선과 여성," 『제17대 총선과 여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민정ㆍ김원홍. 2002. "정당 민주화와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국회여성특위보고서』. 서울:대한민국국회.

김운태 외 공저. 1999. 『한국정치론』. 제4개정판.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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