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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여성단체가 중앙과 전북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17대 총선을 전후하여 여성단체가 전개했던 각종 활동내용을 수집ㆍ분석하였다. 즉 자료 수집은 총선을 앞두고 중앙과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전개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여성단체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이른바 내용분석에 치중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16대 총선에서 여성단체 활동도 함께 검토하였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여성단체는 17대 총선에서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 및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학술대회 등 조직적ㆍ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7대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의 요구로 정당법 개정에서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가운데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제도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여성후보 50% 이상 추천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특히 여성단체는 여성후보를 정당에 추천하여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 정책개발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은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선거법의 한계와 여성단체 활동의 제약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여성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여성단체는 17대 총선에서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 및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학술대회 등 조직적ㆍ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7대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의 요구로 정당법 개정에서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가운데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제도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여성후보 50% 이상 추천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특히 여성단체는 여성후보를 정당에 추천하여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 정책개발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은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선거법의 한계와 여성단체 활동의 제약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여성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Ⅲ.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헌검토
Ⅳ. 17대 총선에서 여성단체 활동내용 분석
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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