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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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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95 - 41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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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이후 국민연금의 실시와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거쳐, 19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을 복지국가라고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런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지재화가 갖는 준집합재적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노동자는 복지프로그램별로 선호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선호형성에 노동조직화의 양태가 주요한 변수라는 이론적 연역에서 출발하여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중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일조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운동은 공공복지(public welfare)의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 Olson이 지적한대로, 개별적 합리성의 추구가 낳은 집합적 비합리성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복지의 준집합재적 특성과 복지정치의 다양성
Ⅲ. 경험적 논의: 한국의 기업별노조주의와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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