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0년대 중반이후 국민연금의 실시와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거쳐, 19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을 복지국가라고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런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지재화가 갖는 준집합재적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노동자는 복지프로그램별로 선호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선호형성에 노동조직화의 양태가 주요한 변수라는 이론적 연역에서 출발하여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중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일조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운동은 공공복지(public welfare)의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 Olson이 지적한대로, 개별적 합리성의 추구가 낳은 집합적 비합리성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복지의 준집합재적 특성과 복지정치의 다양성
Ⅲ. 경험적 논의: 한국의 기업별노조주의와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 복지제도 개혁과 정치사회적 기반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2012 .01
-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5 .12
-
한국의 복지정책현황과 복지모형
영상저널
2012 .02
-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014 .06
-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 생산레짐 시각에서 본 1962-1986년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보
2004 .12
-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2013 .02
-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경제와사회
2012 .09
-
생산레짐과 직업복지체제의 유형별 분화와 발전 : OECD국간들을 대상으로
평화연구
2007 .10
-
복지관책임자의 복지제도적가치관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2012 .12
-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응용경제
2011 .01
-
미래 복지체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011 .12
-
복지국가론 :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국사회정책
2008 .06
-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2 .03
-
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 : 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경제와사회
2005 .09
-
사회변동, 복지정치, 복지국가의 변화
한국사회학
2004 .02
-
The Cre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사회과학연구
2020 .09
-
복지국가 재편기 노인을 위한 복지노력의 변화와 동향 : ‘노인을 위한 복지국가’는 유효한가?
사회과학연구
2011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