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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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희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64 - 18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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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복지국가에는 두 가지 가치가 고려된다. 하나는 평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의 범위이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규범화한 개념에서 설정된다. 현실의 국가복지가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입장에 토대를 두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복지로부터 제도적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내의 일정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범위에서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그 유형과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유형이 현실환경에서 보편적인 준거를 가지는데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항을 받게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논쟁에서 그 해답은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복지기제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 복지자본주의는 개인책임의 논리를 전제한다. 개인책임의 사상은 동기부여, 자발성, 창의성의 계발에 역점을 둔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분석에서 발견된 함의는 근로중심적 국가복지이다. 근로중심적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와 근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진다.

In welfare states, the basic social perspectives tend to be more communitarian than individualistic. From a communitarian perspective. social welfare is seen as being primarily the states's responsibility. Therefore, social welfare, the reality of welfare. is realized by social solidarity. collective effort, and intersubjectivity among members.
Two values should be considered in a welfare state based on capitalism. One is the matter of equity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range of freedom. A definition normalized by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in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decide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Currently, attitudes toward the values of equity and freedom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ype of welfare state developed. The welfar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ideological perspectives along a spectrum from residual welfare to institutional welfare. This ideological range form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the positive state, the social security state, and the social welfare state. But of course, in reality, welfare states rarely fit neatly within this typology. Rather, a host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factors determine the shape of individual states.
Resolving conflict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typically depends on creating welfare mechanisms that correspond to the systemic logic of welfare-based capitalism. Welfare-based capitalism is premised on the logic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focus is on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autonomy, and creativity. An analysis of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points favorably towards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basically connects welfare with work. Continual focus on this connection serves as guide for the state and society in managing th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work.

#복지국가 #평등 #자유 #사회복지 #복지자본주의 #welfare states #social welfare #states's responsibility #equity and freedom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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