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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1986.12
수록면
69 - 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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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패했는가? 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이 논문은 Robert Lane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정치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개방적이며 질서정연한 경쟁과정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민주적 정치과정의 확립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한 경쟁의 존립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요청한다 : (1) 사회경제적, (2) 제도적, (3) 문화적 조건들이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사회경제적 조건 및 제도적 조건들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데 비하여, 문화적인 조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의 결과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저으로 문화적인 조건들 중에 어떤 측면들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는가를 문제로 삼는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화적 측면들이 강조된다. (1)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2) 순응주의적 규범, (3) 민주적인 갈등해소 규범의 부재 등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호한 결의와 정치적 순응주의로부터 과감한 탈피, 그리고 정치적 경쟁을 순조롭게 하는 일정한 합법적인 경쟁규칙의 확립 등이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Ⅱ. 민주적 정치과정의 전제조건들
Ⅲ. 한국의 민주주의 종합적 평가
Ⅳ. 결론 :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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