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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발행연도
1991.3
수록면
245 - 2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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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회제도를 이해하는 국가이론을 원용하여 제6공화국에서의 의회민주주의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한국에의 적실성이 낮음을 이유로 새로운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때 의회제도를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하는 장치라고 보고, 이는 국가가 사회세력들을 통합하는 국가의 화합능력, 혹은 정당화능력 및 지배연합관리능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중시했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틀은 사회적 갈등이 의회제도로 수렴되는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사회구조적 갈등수준, 이익단체 및 체제ㆍ반체제세력 수준, 여야정당수준, 그리고 의회제도수준으로 단계화하여 분석토록 하였다.
첫째, 주요 사회적 갈등으로는 노사갈등, 군민갈등, 보혁갈등, 영호남 및 도농간 지역갈등, 세대간 갈등, 그리고 분단갈등 등이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각종 이익단체를 통해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전환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세력들이 체제세력과 반체제세력, 혹은 지배세력과 반지배세력으로 분리된다. 셋째, 이들 세력이나 단체들은 여야정당체제에 의해 그들의 이익이 대표되고, 넷째, 여야당은 의회제도를 통해 서로 다른 이익을 결집ㆍ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제도 자체가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사법 및 행정과 더불어 상호 견제ㆍ균형 등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의회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때 각 단계별로 이익표출이 원활할 때에는 의회제도화의 수준과 국가능력이 높으나, 반대로 각 단계별로 제약이 클 때에는 의회제도화의 수준과 국가능력이 낮아진다.
이러한 의회제도화의 분석틀에 따라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의 성격을 ‘공안정국’과 3당합당을 기준으로 세기간으로 나누어 각종년감, 통계, 태도조사, 국회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첫째, 세기간별로 사회적 갈등의 성격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이익표출체제의 성격도 변화하였으며, 둘째, 이에 따라 의회제도화와 국가능력의 수준이 공안정국과 3당 통합을 거치면서 더욱 낮아진 것으로 요약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분석틀
Ⅲ. 제6공화국과 제13대 국회의 성격
Ⅳ.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성격과 갈등의 표출
Ⅴ. 체제, 반체제 세력과 여야 정당체제의 성격
Ⅵ. 제13대국회의 의회민주주의 제도화의 성격변화와 국가능력의 관계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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