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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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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99 - 21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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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이중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정치참여의 폭발적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찍이 헌팅톤이 지적했듯이, 제도화되지 않은 참여는 정치적 혼란과 퇴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정보화가 가져온 정치참여의 욕구를 수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e-governance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온라인 정치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e-governance 모델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민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단계론적 정책결정과정의 관점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네티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e-governance의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 ① 온라인 참여의 목적 ② 참여자의 자격과 범위 ③ 온라인 참여방법 ④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 - 제시하였다.
#온라인 시민참여 #e-Governance #전자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e-governance #electronic democracy #policy-making proces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 가능성과 쟁점
Ⅲ. 민주적 정책결정과정과 온라인 시민참여
Ⅳ. 온라인 시민참여의 조건과 쟁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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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2004. "인터넷과 의정활동: 이메일 활용과 토론방 운용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41권 6호. google schola 김용철ㆍ윤성이.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google schola 노화준. 1995. 『정책평가론』서울: 법문사. google schola 『중앙일보』2005년 5월 11일. google schola 『연합뉴스』2005년 4월 24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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