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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one of the hottest policy agenda that can determine the future survival of human-beings. Unfortunately, current debate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have focused mainly on the choice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 market failure vs government failure. Both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have clear weak points in handling the eminent ecological crisis, since their perspectives are very myopic compared to the long-term process of ecosystem evolution. Emphasizing not noly the inherent mismatches among the ecosystem, market mechanism, and political process but also the ultimate limit of earth's carrying capacity and the fundamental uncertainties of ecological problems, this paper develops a sustainability system approach to environmental policy. Under the approach, the ultimate goal of environmental policy is preserving the life-supporting function of the earth's ecosystem. In order to preserve the life-supporting functions of the dynamics ecosystem, we must understand that all the lifes in the earth should obey the basic laws of them. This teaches the fact that there is fundamental limit to the material growth in this semi-closed earth. The sustainability system approach to environmental policy, this paper suggest, is composed of six core components : (1) problem identification and policy making, (2) establishment of policy objectives, (3) making policy targets, (4)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5)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6) evaluation and feedback.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some principles and policy tools for each componen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논쟁
Ⅲ.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법
Ⅳ. 지속가능성 체계의 구성요소별 과제와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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