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권은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나 이념에 비추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곧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문제들도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인권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사회권이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필요에 대한 존중의 요구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권보다 더 근원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근원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법적 제도화의 맥락에서는 사회권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하버마스에 기대어 그 사실이 사회권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거나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그 자체와 개념적-내적으로 연관을 가진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적인 인권의 정치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라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의미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평
2013 .05
-
자율성과 인권 :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008 .04
-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6 .09
-
인권의 개념
민족연구
2011 .01
-
한국 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2013 .05
-
보편 인권과 다원성의 조화 : 하버마스의 이중적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철학사상
2018 .05
-
인권 담론과 글로벌 시대 인권 이해
동아인문학
2019 .03
-
Human Rights-Rights of Humanity - Rights of the Earth
신학논단
2004 .06
-
인권교육의 재정립과 실천방향 모색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8 .09
-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2012 .06
-
인권과 여성권리의 딜레마 - 여성주의 관점에서 인권 변화에 대한 연구 -
시대와 철학
2019 .01
-
주거권의 경제윤리적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3 .01
-
인권의 근거: 후쿠야마와 하버마스의 경우
사회와 철학
2007 .04
-
유아 인권교육을 위한 고민 : 유아교육환경 및 교사의 인권감수성
인문학논총
2015 .10
-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19 .12
-
남북한 사회통합의 통합 : 권리중심적 접근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2 .06
-
Human Right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Korea Journal
1961 .10
-
한문교육과 인권
漢文敎育論集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756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