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의 法的 性質과 機能에 관한 考察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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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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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藉料法的性質과 機能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위자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損害賠償說 ·制裁說 및 損害賠償과 유사한 滿足請求權說 등이 있다. 손해배상설은 다시 순수한 손해배상설ㆍ제재적 요소가 내포된 특수한 손해배상청구권설 및 보상적ㆍ만족적 기능을 지닌 특별한 손해 배상청구권설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학설 중에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인 「純粹한 損害賠償說」만을 취하면,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근거와 해결방안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순수한 손해배상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 만족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一般損害賠償說」(賠償說)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위자료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 가해자ㆍ피해자의 사정 및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위자료가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塡補的ㆍ制裁的ㆍ抑止的ㆍ豫防的ㆍ滿足的ㆍ補完的機能을 포괄적으로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사용자의 안전조치ㆍ예방책ㆍ세심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와 위자료의 제재ㆍ억지ㆍ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legal propensity and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have the relation each other. Against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ere is a theory which it sees with the punishmentㆍcompensationㆍsatisfaction. Also, the theory which sees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with compensation comes to share again with multi opinion. Only the bay it knows, plentifully there is also a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n like this many theory, our country common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 consolation money as the compensation which is pure is taking the theory which it sees. But, If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ries to be like this, It will be able to occur from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and it think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solve many problem points harmonious, Consequently, It thinks with the theory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at general compensation opinion(compensation opinion) it is proper to take. And,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ituation of legal propensity,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of consolation money, considers the social side and must say that the whole it has the multi function(replenishㆍ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satisfactionㆍcomplement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Also, currently it soaks but the economy, the science and traffic advanced, the many industrial facilities increased. Because like that, the elements of anger exist in the social whole, It is like that, it means the assailant and the user must prepare the counter-measure of event and the prevention against an accident. Together,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 punitive damages which the United States is taking it does to accept positively. Also, against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think a 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function first.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기능 #손해배상설 #제재설 #만족청구권설 #일반 손해배상설(배상설) #징벌적 손해배상 #위자료의 전보적ㆍ재적ㆍ억지적ㆍ예방적ㆍ만족적ㆍ보완적 기능 #consolation money #legal propensity #general compensation opinion (compensation opinion) #replenish function #Punishment function #deterrence function #Prevention function #satisfaction function #complem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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