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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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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51 - 2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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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조정시장경제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계화 이후 양국의 고용체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체제와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두 국가는 매우 이질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영미식 시장주의로의 부분적 수렴에도 불구하고 조정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장기 고용체제의 특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고용보호정책을 유인하는 제도적 조건으로서 주거래은행을 통한 관계적 금융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근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존의 노동배제적 재벌체제가 시장중심의 금융체제와 결합함으로써 불안정 고용체제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고용체제의 성격을 주형하는 데 있어 기업 혹은 사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고용조정전략은 수요측면의 압력 못지않게 공급측면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고용체제 #생산체제 #조정시장경제 #employment system #financial system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oduction regime #coordinated market econom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고용체제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Ⅲ. 이질적 고용체제: 일본의 장기 안정형과 한국의 단기 불안정형
Ⅳ.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고용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83)

참고문헌 신청
고세훈. 2003. “대안체제로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영국과 한국의 경우.”『국제정치논총』. 43집 2호, 245-271.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2006. 07.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www.ftc.go.kr, 검색일 2006/08/03). 김기석. 2005. “일본형 금융시스템 개혁과 새로운 모색: 시장지향형 제도변화와 복합형 시스템의 등장.”『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167-193. dbpia 김상조. 2000.『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서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google schola 김상조. 2005.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아세아연구』. 통권 121호, 7-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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