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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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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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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는 국민 개인의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법이 전자정부법이다. 전자정부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행정, 행정혁신, 그리고 전자정부사업이 그것이다. 그런데 전자행정과 행정혁신에 관한 한 전자정부법은 기존의 이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과 규율대상이 중복된다. 이에 전자정부법의 특유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문제, 전자정부법과 기존의 법률들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등이 법적 과제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민원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 기반구축, 전자정부추진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전자정부법의 성립과 추진
Ⅱ. 전자정부법체계 형성의 가능성과 방향
Ⅲ. 전자정부법과 관련 법률
Ⅳ. 전자정부법체계의 형성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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