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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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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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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public policies are studied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or public administration while the law of public adminstration is studied in the department of law in Korea. Many kinds of public policies made in the legislative body or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must have some relations with many kinds of statutes (laws, rules and decrees etc.),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policies and statutes. Many kinds of laws, rules and administrative decrees have essentially the same meaning as those of many kinds of public policies. Therefore many kinds of statutes are nothing but the legalistic expressions of many forms of public policies. Laws for example are the public policies made in the legislative body while rules are public policies made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This relations show us that there must be positive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public policy analysts and public administrative law researchers.
#정책의 개념 #법의 개념 #행정입법 #행정규칙 #법실증주의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정책의 개념과 행정법에서의 법의 개념
Ⅲ. 정책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가 부진한 요인
Ⅳ. 정책학과 행정법학간의 상호교류의 필요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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