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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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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made in 2001, the legal system of Korea has recognized the status of one-man companies. The approach taken by the law to do that was by removing the clause defining the "required minimum number of founders," and so by implication allowing companies founded by one person to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as legitimate companies. In dealing with limited companies, the law basically used the same method by deleting Article 543, Clause I of the act, which stipulated the required minimum number of founders. This different approach taken by the country's legal system was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of loosening legal restrictions on corporate business structures and also in some sense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trend shown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nations.
The revised act, however, does not clearly and effectively consider the uniqueness of one-man companies in their internal legal relations, in addition to not having any special applicable clauses related to it.
Therefore, whereas academic theories and legal cases have regarded one-man companies as indistinguishable from general companies in terms of external relationships, they have often had to exert some level of flexibility by applying a different set of concepts in terms of cour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in dealing with internal relations. It is from this context that the author reviews how the Commercial Act of Korea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s of one-man companies, compares it with the approaches taken by England, and then attempts at making a few suggestions.
#일인회사 #사회사 #기본정관 #업무집행이사 #사단결성조항 #서면결의 #그림자이사 #one-man company #private company #memorandum of association #managing director #association clause #written resolution #shadow director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의 회사법상 1인회사의 법률관계
Ⅲ. 영국의 회사법상 1인회사에 대한 규제
Ⅳ. 양국 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3 / 1인회사의 사단성과 1인주주의 유한책임 검토 13집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헌재 / 2003 / 상법강의(상)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주찬 / 2003 / 일인회사의 법적 제문제 42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석언 / 1994. /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신임의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포 / 2001 / 1인회사 설립의 법리 20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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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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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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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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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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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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