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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 - 45 (35page)
DOI
10.33982/clr.2019.05.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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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회사 유형 가운데 주식회사가 약 95%를 점하고 있고, 이 가운데 비상장의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9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본래 주식회사제도는 대규모의 상장·공개회사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회사채권자나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현행 ‘상법 제3편’ 이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법규정 간의 상호충돌 및 수범자의 이해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편의 회사 관련 규정을 회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법전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을 단행법화할 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회사법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관 등 현행 상법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회사 #대소회사의 구분입법 #상법 #소규모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 #폐쇄회사 #단행 회사법 #Public Company #Legal Division of Small and Large Company #Commercial Act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y #Small-Scale Stock Company #Closed Company #Single Company Ac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법제의 단행법화 필요성의 검토
Ⅲ. 각국의 중소회사 입법례와 시사점
Ⅳ. 현행 중소회사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4 / 미국 모범회사법 / 법무부 google schola 심영 / 2014 / 영국 회사법 / 법무부 google schola 梁東錫 / 1994 / 大小會社區分立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7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형규 / 2014 / 독일 주식법 / 법무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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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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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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