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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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7집 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93 - 1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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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물질적 부의 성장이나 생활의 편리라는 편익을 증가시키는 데서 발생하는데 환경손상과 생물종의 소실 자체가 문제일뿐 아니라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치료,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의 치유와 회복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야기한다. 흔히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피해자이자 동일한 정도의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개념이 환경정의로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실질적 정의,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 정책과 법,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정의적 관점에 기초할 때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다른 지역이나 집단으로,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더 넓게는 인간종으로부터 다른 생물종에게로-환경적 부담과 위기를 전가하여 모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환경적 부담과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다.
이 글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를 대표적인 환경불의 문제로 주목하여 검토한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운영은 분배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절차적 정의라는 환경정의의 모든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들도 환경적 위험과 건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받아야 할 진리가 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전운영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보건적 위험에 대해 편익을 더 많이 향유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위험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추가입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환경정의의 관점에 서게 될 때, 특정지역에의 원전입지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이제 원자력발전 정책 자체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이기주의로 치부되던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권력의 불평등과 연동되어 환경위험과 비용이 차별적으로 부담되는 데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고 환경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될 수 있다.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are caused by the pursuing process of material growth and convenient life. Not only environmental damage and species' los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but also medical treatment for health damage and recovery of the polluted and disturbed environment place heavy burden on social members. It is often said that we humans are victims of as well as contributors to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is is not the fact. All of us do not have the same level of responsibility and damage.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captures this aspect. Environmental justice i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such as substance justice,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ce justice means that everyone has a right to live in the clean environment. Distributional justice embraces the idea that environmental benefits and burdens should be shar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Procedural justice emphasizes participation of impacted peopl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f policies, laws and plans.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does not allow the shift of responsibility from one group or region to another group or region, especially the present generations to next gener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cas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Korea as a typical case of environmental injustice. Current loca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do not satisfy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Local residents around nuclear power plants have equal rights to ask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from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equal shar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with those who benefit by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participating opportun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share of information. It is not just to criticize aforementioned demand of local residents' as NIMBY because it is their just reques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nuclear policy itself comes to be seen as a root problem and social action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come to have a right direction.

#환경정의 #환경불평등 #사회정의 #원자력발전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equality #social justice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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