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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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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17輯
발행연도
2001.5
수록면
41 - 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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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장기업의 의의와 경제적 기능
Ⅱ. 현행 기업세제의 구조와 상장기업세제
Ⅲ. 상장기업 배당과세의 합리화 방안
Ⅳ.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상장기업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남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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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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