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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장기업의 의의와 경제적 기능
Ⅱ. 현행 기업세제의 구조와 상장기업세제
Ⅲ. 상장기업 배당과세의 합리화 방안
Ⅳ.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상장기업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남은 문제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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