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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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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가의 총제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매우 추상척이며 복합적이고 종합적언 개념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IMD와 WEF 및 World Bank는 매년 전체적언 국가경쟁력과 더불어 조세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그 순위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관들이 이러한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세분야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제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들의 평가지수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조세 #세무행정 #납세협력비용 #세제개혁 #National Competitiveness #Tax #Taxation Business and Administration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Renovation of Tax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사기관별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Ⅲ.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Ⅳ.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제고를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득갑 / 2008 /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완석 / 2000 / 납세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소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유찬 / 2004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형준 / 2007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박명호 / 2009 /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 in: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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