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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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47 - 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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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후 남북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을 비교·검토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제헌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두 헌법이 각각 분리되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헌법은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면서 탄생된 쌍생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두 헌법 모두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원리로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 심각한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기본 발전 방향이 1947-48년 두 헌법의 내용과 제정과정에 함축되어 있다.
Ⅱ. 남북한 헌법 제정과정의 비교는 제정절차의 형식을 단순히 검토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정과정에는'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제정자들의 정치적 이해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헌법 제정절차는'소비에트(인민위원회)의 원리'를 따랐다. 반면에 남한의 헌법 제정절차는 의회의 원리를 따랐다. 두 헌법의 제정과정은 모두'대표'의 원리, 그리고'선거'에 의한 대표선출의 방법을 따랐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민의 완전한 의사구현을 위한'절차'에 강조점을 둔 반면, 헌법내용에 대한'반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는 절차가 국회내부에 제한 되었지만, 국회의 헌법 제정과정은 매우 논쟁적이었다.
Ⅲ. 남북한 헌법과 정치체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북한이 인민주권·절대주의의 원칙을 따른 반면, 남한은 국민주권·상대주의의 원칙을 따랐다는 점이다. 즉, 남한의 경우는 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양도된 주권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를 헌법제정의 원리로 숙고한 반면, 북한은 주권의 양도불가능성을 전제로 주권 자체가 어떻게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가를 숙고했다.
그런데 두 헌법의 경제체제와 원리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양자 공히 국가가 중요자원을 소유하고, 국영기관을 관리하며, 특정부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표로 민족경제의 부흥, 부의 독점금지, 실질적인 평등의 보호를 제시하는 점은 두 헌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제원리는 국가에 의한 완전한'통제'였다. 남한의 원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의 부분적'통제'였다.

Ⅰ.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contents and legislative proceedings of constitutions which esta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etitively. It has three hypotheses to understand them correctively. The firs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established in each, they were twin. They were conscious of each other. The second, they adopted democracy as the basic political principle to make the modern state. But they held other views of what is the true democracy. The third, in their contents and proceedings, they comprehended the basic orientation of their future progress.
Ⅱ. Especially, what we try to compare process of two constitutions' enactment might have more meanings than the simple research of legislative proceedings, because those signifIed fully the political views of each legislators about true democracy. The North followed so called soviet process. In the other, the South congress process. But all adopted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and the method of election to establish constitution. Nevertheless, we are surprised that there was no opposition in the North case. In South, the process in assembly was very controversial. To sum up, the North laid stress on representation of people's sovereignty, The South on opposition. This is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s political system.
Ⅲ. The North followed people's sovereignty and absolutism in constitutional principle. But, the South national sovereignty and relativism. The North aimed for the state of representation by power unification. The South the state of opposition by power separation. In other words, the South thought how sovereignty alienated can be safeguarded on the basis of alienation of sovereignty. The North how people's sovereignty can be realized on the basis of impossibility of alienation.
Nevertheless, two constitutions were very same in economic system and principle. The South prescribed the same state ownership of the essential resources, administration of nation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ic planning of specified realm as the North. Both held the national economic prosperity, prohibition of wealth monopoly and the actual assurance of economic equality as the economic goal in common. But, there were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socio-economic system. The North's principle was the national control, while the South's freedom from state, protection of the private, and the restraint of socio-political influence. But while the North allowed considerable freedom from state, the South too tried for state control and administration considerably.

#대한민국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조선임시약헌 #제헌국회 #북조선인민회의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erim Constitution of Chosun #Constitutional Assembly #People's Council of North Korea

논문요약
Ⅰ. 서론: ‘쌍생아‘로서의 남북한 헌법과 ‘상호 맥락성‘
Ⅱ. 남북한 헌법제정 과정과 특징
Ⅲ. 남북한 헌법 내용 검토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개의 길
Ⅳ. 결론 : 역사와 정치의 역설 - ‘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1948.『 대한민국국회제1회속기록』제2호-제3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편, 「쏘미공동위원회에 관한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편. 1990. 『북한관계사자료집』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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