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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5
- 수록면
-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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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testing what affect the anti-prostitution Act is having on the prevalence of prostitution in Korea. With the results of poll survey and the crackdown data of prostitution by police, was mad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re and poster-legislation in three areas: the demand change of buying sex, the number of prostitutes and the rate of sexually violent crimin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fter implementations of the act, the demand for the prostitutes sharply decreased because the subsequent stricter enforcement and penalties for soliciting sex in formerly tolerant social atmosphere changed dramatically.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such claims as the tightening control on prostitution could bring about a decrease in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prostitution and spark the unexpected rise of sexually violent criminals, were unreasonable. However, the rates of prostitution through internet showed marked increase, the total sales of commercial sex trade decreased by 3.1% compared with 2004 and the number of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in the red light districts was reduced to 35%. Therefore,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which the government's strict regulations led to the spread of prostitution are erroneou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the anti-prostitution Act has contributed on positively curbing prostitu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성매매 정의 및 정책 특성
Ⅲ.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 분석틀
Ⅳ.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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