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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5 - 137 (33page)
DOI
10.36889/KCR.2019.12.3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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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한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조항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는데, ‘밤의 전쟁’과 유사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기관에서도 동 조항에 의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처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의 완비라는 조건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 정비된 현행 법령을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의 법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적용 및 개정 논의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함정수사 기법의 동원,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의 고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관련된 논의를 결부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기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조장 사이트 #밤의 전쟁 #성매매신고보상금 #함정수사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ual Trafficking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compensation for reporting prostitutions #entrapment against soliciting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효과적인 함정수사의 활용방안
Ⅲ.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방안
Ⅳ.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등 기술적 조치의 활용방안
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용방안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한균 / 2014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 형사법의 신동향 (42):36~68 dbpia 박찬걸 / 2017 /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안암법학 (53):435~459 google schola 박찬걸 / 2017 /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 소년보호연구 30(1):59~114 google schola 박찬걸 / 2014 /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45):33~66 google schola 박찬걸 / 2012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 피해자학연구 20(1):317~357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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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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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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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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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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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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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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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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