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비범죄화해야 하는가? : 해외사례를 통해 성매매를 다시 생각해보기

윤민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매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간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성매매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범죄화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성매매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과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매춘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성매매와 매춘은 서로 같은 말로 다루어진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주체와 사는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을 핵심으로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강요되거나 억압, 사기, 위협 등에 의한 성매매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로 간주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성매매의 주체는 반드시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자발성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논문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그 자체로 범죄로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성매매의 주체가 성년이며 성매매의 진입과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형의 성매매에 한정된다. 또한 여기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성 매수자는 남성 그리고 성 매도자는여성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해외의 다른 사회들 역시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역사적으로 또는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왜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어야 하는 가와 관련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글은 성매매의 역사적 맥락, 성매매의 원인들, 성매매와 성매매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한다. 성매매의 비범죄화의 근거들은 세 가지 측면들을 포함한다. 그 세 가지는 논리적, 윤리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이다.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매춘 #성매매 #범죄화 #비범죄화 #범죄 #성범죄 #범죄 #형사정책 #Prostitution #Sexual trades #Criminalization #Decriminalization #Crime #Sexual offense #Criminal Justice Policy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 Black Women and Prostitution published in Gauntlet, Issue #7

/ /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 / Prostitution Law Reform: Defining Terms

/ / Prostitution in Thailand and Southeast Asia

/ / Pro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istic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민우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6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진휘연의 한국현대미술 문제제기 ⑤] CHAPTER 05 미술에서 선의 의미: 착한 미술은 좋은 미술인가? - 철학적 선에서 행위의 의도로 옮겨 간 미술

진휘연 더원미술세계 2022 .09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단색조 회화’의 연구 동향

홍선표 미술사논단 2020 .06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이정규 철학적분석 2019 .06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정재훈 이화젠더법학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