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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77 - 11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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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협약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 관철되고 있는 정책개념은 공급지향정책이다. 이 정책은 독일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진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배분 메커니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정책이 겨냥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체계이다. 공급지향정책은 실업을 노동시장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신고전주의 노동시장이론 및 뉴케인즈주의 NAIRU 개념을 이론적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시장중심적 시각의 ‘지적 오류’는 실질임금을 실업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지향정책의 유연화전략의 결과 비정규직의 확대, 임금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중심적 사고에 대해 본 논문은 포스트케인즈주의에 의지하여 수요부족이 실업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정책대안으로 장기적 수요지향정책을 제안한다. 수요지향정책은 시장의 위계구조에서 출발, 자산시장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자산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이자율은 자본형성을 매개로 생산규모와 고용수준을 결정한다. 즉, 자본주의 화폐경제는 저고용의 균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실업은 노동시장과 무관하고, 본질적으로 수요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임금은 경제과정의 결과이지 결코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지향정책은 거시정책을 통한 수요증대를 실업해소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고용정책 #공급지향정책 #신고전주의 노동시장이론 #NAIRU #뉴케인즈주의 경제학 #수요지향정책 #포스트케인즈주의 #employment policy #supply-oriented policy #New Keynesian Economics #demand-oriented policy #Post-Keynesian Economics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고용정책의 특성과 함의
Ⅲ. 독일 고용정책의 이론적 배경
Ⅳ. 포스트케인즈주의의 대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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