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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철학과 현실 2007년 가을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4 - 6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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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는 상식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며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책이 포퓰리즘에 근거하는 것이어서는 결국 안 된다. 적에 대한 몰이해, 한국 안보환경에 대한 몰이해는 올바르지 못한 전략 목표를 만들게 되었고,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안보 문제가 줄곧 요동치는 원인이 되었다. 현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포퓰리즘에 호소하며 변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반미주의를 이용한 외교 안보 포퓰리즘
3. 포퓰리즘의 진수: 평화 번영 정책
4. 노무현 정부 시대 한반의 평화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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