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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93 - 118 (26page)
- DOI
- 10.14731/kjir.2008.09.48.3.9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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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에 제기된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초래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현실적 적실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결과적으로 관련 논의들도 긍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한 달여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본 연구는 균형자론의 내용적 적실성 문제와는 별개로, 당시의 찬반 논쟁들이 다소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세력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논의 및 이론적 대안들이 논의의 대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논쟁의 한계성을 우선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외교정책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논의들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력균형, 또는 균형자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학술적인 대안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과 논쟁의 추이
Ⅲ.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적 이슈와 학술적 검토
Ⅳ. 참여정부의 전략적 시도와 ‘동북아 균형자론’의 현실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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