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도로체계비교에 관한 일고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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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7輯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337 - 3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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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such as road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a state. Also, even in the new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supremacy of information, the importance of the road system as central infrastructure remains constant. Furthermore, the rational road management system is an efficient instru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infinite competition resulting from the liber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building up an equitable new road system constitutes a major condition of the state's competitiveness. In this perspective, I think tha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see the road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Minjoochosun, North Korea has recently laid out a set of the Road Act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road management system.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Road Act were designed to improve the poor system of road and cope with a growing transportation demand, North Korea said. Now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discuss the rational road system for the future prosperity of the economy, as well as measures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which of course will be good for a unified Korea in the future.

#도로 #북한도로 #도로체계 #도로교통 #수송체계 #도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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