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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handles several cases related indirectly to the termination of contract. The first case goes on automatic termination claus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this clause the theory of condition in general parts has to be applied.
The second case is about termination contract, which belongs to rather formation of contract than termination. That implies the articles on termination can not be automatically applied on termination contract.
The next case deals with assignment and termination. What effect can termination have on the assigned right? This very delicate question also has to be 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assignment, not termination.
The last case is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ird party beneficiaries and termination. This question is divided in two categories: the one is the case that the basic contract between the promisor and the promisee is terminated, and the other is the case that the cause contract between the promisee and the third party is terminated.
Every cases has in common that the articles in civil code which deals with mainly the enforcing termination by law, has in principle no appliance.
The second case is about termination contract, which belongs to rather formation of contract than termination. That implies the articles on termination can not be automatically applied on termination contract.
The next case deals with assignment and termination. What effect can termination have on the assigned right? This very delicate question also has to be 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assignment, not termination.
The last case is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ird party beneficiaries and termination. This question is divided in two categories: the one is the case that the basic contract between the promisor and the promisee is terminated, and the other is the case that the cause contract between the promisee and the third party is terminated.
Every cases has in common that the articles in civil code which deals with mainly the enforcing termination by law, has in principle no applia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自動解除條項
Ⅲ. 合意解除
Ⅳ. 債權讓渡 後의 契約解除
Ⅴ. 第3者를 위한 契約과 契約解除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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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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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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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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