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special district designation plan for regional specialization and development is a newly introduced governmental policy, which will be enacted on September 22, 2004, to legally support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regions, to 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nd to balance the national development by allowing some case-by-case exceptions of regulations to local communities in the era of localization.
For this plan, which is one of the top seven policy goals of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express the great expectations with the desire to develope the regions since it adopts a new approach in which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may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b the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the new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loosen the legal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Seoul area temporarily, which enables all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is specialization & development plan. What is more, since the selection for the specialization & development, whether a local government is selected or not, may bring in severe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ek reasonable ways both to boost the development of the selected regions and to compensate the unselected ones.
For this plan, which is one of the top seven policy goals of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express the great expectations with the desire to develope the regions since it adopts a new approach in which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may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b the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the new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loosen the legal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Seoul area temporarily, which enables all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is specialization & development plan. What is more, since the selection for the specialization & development, whether a local government is selected or not, may bring in severe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ek reasonable ways both to boost the development of the selected regions and to compensate the unselected on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주요 내용
Ⅲ.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Ⅳ. 문제점 도출 및 바람직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경남발전
2005 .11
-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과 각 유형의 법적 구조 및 그 실태에 관한 비교고찰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04 .06
-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논의의 법제적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2005 .01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참여정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역경영전략 평가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06 .12
-
한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제안
경기논단
2008 .06
-
포괄보조금 제도하의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테마클러스터형 지역개발 방식’에 대한 소고
농촌계획
2009 .01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한 연구 :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006 .11
-
지방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방안 : 한ㆍ일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03 .09
-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0 .01
-
지방서비스 공급의 대안적인 제도 : 지방서비스 특구
서울도시연구
2005 .03
-
지역발전과 광역 (지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09
-
지역발전과 광역 (지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09
-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과 과제
경기논단
2005 .09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외
국토
2009 .10
-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7 .01
-
지역개발학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1 .11
-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6 .12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신공공관리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07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 분석 :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남지역의 공간구조분석을 중심으로
김영
,
하창현
국토계획
2002
.11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해정
서울도시연구
2014
.06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김은경
,
김태경
이슈&진단
2011
.05
헨리 조지와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 비교연구 : 최근의 복지 논쟁을 중심으로
이재율
한국사회과학연구
2012
.06
서울시의 권역 간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2001~2009년)
윤형호
,
임병인
서울도시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9-01604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