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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首都圈 集中의 原因과 歷代 政權의 首都圈 政策에 대한 評價
Ⅲ. 首都圈整備計劃法의 內容과 問題點
Ⅳ. 首都圈整備計劃法과 地方分權
Ⅴ. 마치며
주요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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