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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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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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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3집 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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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은 반역사건들을 다루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하들과 공법(公法)과 사정(私情)의 논쟁을 벌였다. 이 때 신하들은 태종이 모든 사건들을 공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태종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신하들의 지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종은 사정(私情)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으며, 직접 사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태종은 사정이라는 신하들의 일관된 비판에 대해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첫째, 태종은 왕실과 종친들에 대해서는 신하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정을 보였다. 이는 왕실과 종친의 단합에 기여하였다. 둘째, 태종이 자신의 행위를 사정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경우이다. 이 때 태종은 법의 원칙적인 적용보다는 정치적 결과를 계산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태종이 사정을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태종은 이를 통해 신하들이 공법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한 결과 태종은 신하들이 제시하는 지공(至公)의 정치, 인정(人情)의 정치 혹은 권도(權道)의 정치와는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종은 정변과 주자학의 제약조건 속에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계승시키는데 성공함으로서 정치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사(公私)와 왕권
Ⅲ. 왕실과 종친에 대한 사정
Ⅳ. 정치적 판단과 사정
Ⅴ. 정치적 수사로서의 사정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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