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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7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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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법개정안(제544조의 4)에서 사정변경의 원칙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민법주해 Ⅱ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7 / 현대민법론 Ⅳ 채권각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사정변경의 원칙 을 명문화한 민법개정시안 제544조의 4에 관한 검토 2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착오와 주관적 행위기초의 상실 36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ㆍ검토-UNIDROIT Principles PECL 및 CISG를 중심으로 13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1]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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