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道路交通法의 實務適用上 問題點에 關한 考察

南善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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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南善模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13 - 3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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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법 집행의 實效性을 확보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무 적용상에서는 여전히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범칙금 제도와 관련, 이의제기 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移動式 카메라에 의한 過速團束,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적절성 판단 여부, 주취운전 단속 방법의 답습, 수시 시행되는 赦免 등으로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의 논란 여지도 충분하다.
개선방안으로, 일단 과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빠른 시간내(30분 혹은 1시간 이내) 관련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인지토록 통보하는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으로 제17조(속도규정).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0조의 (飮酒測定不應罪 등).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들의 실무적용에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모처럼 전면적으로 개정ㆍ공포 된 도로교통법이 ’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관련조항의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The current traffic regulations or the Road Traffic Act take into account a road and road capacity the vehicl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s allow for the change of a given condition of traffic. after a general reform or a promulgation of a program of coming into effect from next year. For example. the police checking for drunken drivers up there and had high hopes but they were shattered.
The traffic citation fine of applicable law, traffic congestion a standard a permitted limit drifting or swerving belong to concentrate drunken driving a method of selection into discipline a drunkometer test or Window Tint Meter 40-70% a route, the Maginot line the advanced highway safety system for a traffic offender.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charge of 20% within 20 day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disobedience of a driver to the order to take breath analyzing test in regard of the principle of search warrant. In this case, your appeal will be tried in cour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Thus raising the issue.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special law treats them equally. This means the unbalance of penalty, there are special laws to protect the data being transmitted. Except them, penalty vacuum still exists in the rest of date of being transmitted.
The scene of action of a camera of the remove actually a record of a fault an executive measure. the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 for vehicle operator in regard of applicable law of offender or details of violation. payment of penalty fined (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80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day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Improvement is urgent. If none of the above conditions are met, your driver's license will be suspended for 40 days, this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police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속도규정 #범칙금 #음주운전 #the Road Traffic Act #noticed disposition #a regulation speed #a fine(penalty)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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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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