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재전송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

윤석민;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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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민 김수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6권 제1호 (2005년)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3 - 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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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첨예한 이해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상파 TV 재전송의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지상파 재전송정책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지역주의 원칙과 시장경쟁원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케이블TV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역외 재전송을 허용하되 역내 지역 방송신호를 의무 전송하거나 지역 방송사에 재송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성방송에 있어서는 지역의 모든 지역 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 단위 지역방송 재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철저한 정부주도방식으로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케이블TV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하에 공영방송만을 의무 재전송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독립 지역 방송사의 등장과 위성방송의 성장을 계기로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문제가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일단은 역외 재전송을 금지하는 보수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주의와 공공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major issues of terrestrial broadcasts retransmission policies in Korea, which have recently brought on heated conflicts among terrestrial broadcasters, cable operators, and satellite broadcasters. In order to analyze the legitimacy of terrestrial broadcasts retransmission policies in Korea,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process of retransmission policies-making in the U. S., following up with a comparison against Korean cases.
Terrestrial broadcasts retransmission policies in the U. S. have been carried out in an effort to establish a balance between localism and market competition, to prevent cable operators from exercising excessive power in the market. According to the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quired cable operators to either choose a must-carry policy or to negotiate retransmission consent for their owned and operated stations. Unlike cable operators who must carry local television stations in every market they serve, satellite operators, pursuant to the 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of 1999(SHVIA), must carry all stations in any market it chooses to carry one local television station(carry-one, carry-all).
In contrast, terrestrial broadcasts retransmission police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with governmental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involved in the cable industry, The revised Broadcasting Act in 2002 set must-carry obligations of two public television channels(KBS1, EBS) upon the cable and satellite operators. As retransmission of other network terrestrial channels via cable and satellite systems brings severe conflicts and arguments among all the broadcasters with the growth of satellite DTH services, KBC(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dopted conservative retransmission policies at the beginning; it prohibited retransmitting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 stations without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Commission, except for must-carry channels via cable and satellite systems. Recently, however, KBC searches policy changes which may achieve localism and ensure public interest as well as balanced growth among all the broadcasters.

#지상파 재전송 #케이블TV #의무전송 #재전송 동의 #broadcasts retransmission #cable operators #must carry #retransmissio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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