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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률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와 반대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으로 대변되는 고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학전문학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ㆍ프랑스의 중등교육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교육하는 미국의 중등교육을 비교하였으며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들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학정원, 입학시험,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고찰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논의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요성
Ⅳ. 전문법과대학원 도입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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