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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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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5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300 - 3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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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밑 빠진 독들,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3. 현재의 예산통제시스템으로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다
4.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가 필요하다
5. 예산감시운동과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제도는 함께 발전한다
6.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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