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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2 - 11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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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법률의 정함에 의할 수도 있고(법정신탁), 당사자들의 설정행위에 의할 수도 있다(설정신탁). 영미법에서 시작되었다는 신탁제도도 우리의 것이 된 이상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행위도 법률행위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해 국내에서의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신탁법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학계에는, 신탁행위에는 원인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 두가지가 일체가 된다는 단일행위설과 독자적 성격을 유지한채 신탁행위를 구성한다는 복합행위설의 대립이 있다.
단일행위설이나 복합행위설은 신탁의 형성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을 위한 물권행위도 신탁행위의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신탁행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행위는 신탁관계 형성을 위한 채권행위로 파악하면 충분하고, 물권행위는 그 채권행위에 따른 이행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단일행위설이나 복합행위설은 불필요한 혼동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는 논의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를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하고, 우리의 법률과 판례를 통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어느 것을 보더라도 신탁행위 또는 신탁계약에 물권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없음이 밝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행위가 배제되어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탁계약의 요물계약성을 검토하였는데, 이 역시 불필요하면서도 부적절한 논의이며, 낙성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밝혔다.
말미에 최근 성립된 일본의 新신탁법 중 관련 조문의 해석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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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탁행위에 관한 기존 논의
Ⅲ. 위 기존의 논의에 대한 비판론
Ⅳ. 용례를 통한 검토
Ⅴ. 신탁계약의 요물계약 여부에 관한 검토
Ⅵ. 맺는 말
[참고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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